추가경정예산(추경)은 경제 위기에 대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본예산 외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나 추경이 시행되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국가부채 증가 등 다양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경제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반박하며 경기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 인플레이션, 국가부채,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가능성 증가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시중에 자금이 풀리게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과 소비,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를 가지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① 유동성 증가와 소비 확대
추경을 통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원하거나 특정 산업에 대한 재정을 확대하면, 가계와 기업의 지출 여력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중소기업 지원금을 늘리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② 원자재 및 생활 필수품 가격 상승
추경으로 인해 소비 수요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원자재 수입을 늘리고 생산을 확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가 상승이나 국제 곡물 가격 상승이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임금 상승과 2차 물가 상승 효과
추경이 시행되면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정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1차적으로는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소비 증가로 이어져 2차적인 물가 상승 효과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통화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한국은행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면 기업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도 커져 경제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습니다.
2. 추가경정예산으로 인한 국가부채 증가
추경이 시행되면 정부는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국채(정부가 발행하는 채권)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는 국가부채 증가로 이어집니다. 지표누리의 국가채무지표를 보면 2024년 1,196.2조원이고, 부채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이다.
① 국채 발행 증가와 이자 부담 확대
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의 부채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1,196.2조원에 대해 연이율 2%로 계산하면 이자만 연 24조원입니다. 특히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국채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국채 이자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② 국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국가부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채를 회피하거나,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되어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지속적인 추경 편성으로 국가부채가 증가하면, 이는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빚이 됩니다. 특히 한국처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국가에서는 미래 노동 인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데, 부채 부담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국가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④ 국민들의 조세 부담 증가 가능성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면 빚을 상환하기 위해 향후 세율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유류세 등의 세율이 높아지면 기업과 가계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국가경제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3.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성장률 증가 효과
추경은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만약 15-20조원 정도 추경을 하면 경제성장률을 0.2%p 정도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① 단기 성장률 상승 효과
추경을 통해 정부가 공공투자, 인프라 건설, 산업 지원, 가계 지원 등을 확대하면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률(GDP)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②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추경을 통해 정부의 재정 지출이 확대되면, 가계와 기업의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져 소비와 투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GDP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③ 생산성 향상 여부가 관건
추경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나 단기적 경기 부양에 그치면, 경제 성장률 상승 효과는 단기적,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개발(R&D) 투자, 교육 및 인력 양성, 산업 혁신, 경제 구조 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면 장기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④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없이 재정 의존 심화 가능성
추경이 반복적으로 편성되면 경제가 정부 재정에 의존하는 형태로 바뀔 위험이 있습니다.
4. 결론: 균형 잡힌 정책적 접근 필요
추가경정예산은 단기적으로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추경은 인플레이션, 국가부채 증가, 조세 부담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국 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생산성 향상과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울 수 있는 정책이 함께 포함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하면서 재정 건전성과 경기 부양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